종교단체(교회)의 세법 상 신고 의무와 방법

세무사 김진호 장로

1. 종교단체(교회)의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

가. 원천징수 대상자

1) 종교인 소득(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) : 목사, 전도사 등

2) 근로소득 : 사무직원, 관리집사 등

3) 사업소득 : 지휘자, 반주자

4) 기타소득 : 외부 강사(목사, 초청 강사 등)

나. 원천징수 금액

1) 종교인 소득 : 종교인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

2) 근로소득 :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

3) 기타소득 : (지급액 × 40%) × 20% = 8%
과세최저한 125,000원

4) 사업소득 : 지급액 × 3%

소액부징수 33,333원

다.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일자

1) 종교인 소득(매월 원천징수)

: 다음 달 10일 납부 또는 반기납부 또는 매월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경우 다음 해 3.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

2) 근로소득(매월 원천징수) : 다음 달 10일 납부 또는 반기납부

3) 사업소득(매월 원천징수) : 다음 달 10일 납부 또는 반기납부

4) 기타소득(매월 원천징수) : 다음 달 10일 납부 또는 반기납부

라. 연말정산시 필요경비공제, 근로소득공제, 세액공제 등

(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)

은행, 학교, 병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전산파일 제출

종교인이 받은금액	필요경비
2천만원 이하	80%
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	1,600만원+2천만원 초과액의 50%
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	2,600만원+4천만원 초과액의 30%
6천만원 초과	3,200만원+6천만원 초과액의 20%

총급여액	근로소득공제액
500만원 이하	70%
500만원 초과 1,500만원 이하	350만원+500만원 초과의 40%
1,500만원 초과 4,500만원 이하	750만원+1,500만원초과의 15%
4,500만원 초과1억원 이하	1,200만원+4,500만원 초과의 5%
1억원 초과	1,475만원+1억원 초과의 2%

<종교인의 필요경비>             <근로소득공제>

예시)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공제액 비교

총급여액	종교인 필요경비 공제액	근로소득 소득공제액
2,000만원	1,600만원	825만원
3,000만원	2,100만원	975만원
5,000만원	2,900만원	1,225만원
7,000만원	3,400만원	1,325만원
1억원	4,000만원	1,475만원

* 소득공제(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)

구분	소득공제 종류	종교인소득	근로소득
인적공제	기본공제(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(입력)	◯	◯
보험료공제	연금보험료	◯	◯
특별소득공제	건강, 고용보험료(전액) 주택자금(주택마련저축 불입액. 주택임차자금차입금원리금상환액.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)	× ×	◯ ◯
조특법상 소득공제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	×	◯
“	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액	×	◯
“	벤처투자조합 출자금 등	◯	◯
“	개인연금저축	◯	◯

* 세액공제

세액공제	종교인소득	근로소득
근로소득세액공제(50만원 ~74만원 한도)	×	◯
외국납부세액공제(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)	◯	◯
자녀세액공제(1명15만원. 2명30만원. 3명60만원)	◯	◯
연금계좌세액공제(12%,400만원(퇴직연금700한도)	◯	◯
보험료(12%, 100만원 한도)	×	◯
의료비(15%, 700만원 한도)	×	◯
교육비(15%, 300만원(대학900)한도)	×	◯
기부금(소득금액 한도액의 20%또는 35%세액) 교회 기부금은 입력	◯	◯
표준세액공제 (근로소득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자에 한함	◯(7만원)	◯(13만원)
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	◯	◯

마. 연말정산

1)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: 다음 해 2.28까지 연말정산

(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경우 : 다음 해 3.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)

2) 근로소득 원천징수 : 다음 해 2.28까지 연말정산

3) 사업소득 원천징수 : 다음 해 3.10까지 지급명세서 제출

(연말정산 없음)

4) 기타소득 원천징수 : 다음 해 2.28까지 지급명세서 제출

(연말정산 없음)

바. 종합소득세 신고(종교인)

1) 원천징수(연말정산) 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한 경우

2) 타 소득이 있는 경우(임대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)

2.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가입 의무

가. 직장건강 보험 가입자

1) 직원 가입 시 대표자(담임목사) 의무 가입
2) 국민연금 직원 및 대표자 의무 가입

나. 지역건강보험 가입자

- 국민연금 가입 선택

3. 임금명세서 발급의무(근로기준법 2021. 11. 19)

- 임금지급 시

4.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

- 상·하반기 제출

5.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

1) 정기 신청 : 다음 해 5. 31까지

2) 반기 신청 : 그 해 9. 15까지(12월말 지급)

다음 해 3. 15까지(6월 말 지급)

다음 해 9. 30(정산 지급)

6.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의무

가. 기부금 발급 명세서 : 6. 30까지 관할 세무서 제출

나.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의 작성·보관 의무

※ 가산세 :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× 5%

발급 명세서 작성·보관 미비치한 금액 × 0.2%

총종교인소득	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	기부금세액공제액
2,000만원	2,000만원 – 1,600만원 = 400만원 400만원 × 10% = 40만원	40만원 × 20% = 8만원
3,000만원	3,000만원 - 2,100만원 = 900만원 900만원 × 10% = 90만원	90만원 × 20% = 18만원
5,000만원	5,000만원 – 2,900만원 = 2,100만원 2,100만원 × 10% = 210만원	210만원 × 20% = 42만원
7,000만원	7,000만원 – 3,400만원 = 3,600만원 3,600만원 × 10% = 360만원	360만원 × 20% = 72만원
1억 원	1억원 – 4,000만원 = 6,000만원 6,000만원 × 10% = 600만원	600만원 × 20% = 120만원

<종교인소득 기부금 세액공제(예시)>

7.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 및 외부세무확인서 제출 의무

가.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
- 다음 해 4. 30까지

(보고서 제출 대상 공익법인 :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, 출연재산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)

나. 외부세무확인서

- 다음 해 4. 30까지

(확인서 제출 대상 종교단체 : 출연가액에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의 출연가액의 합계액이 5% 이상인 공익법인)

8. 법인세 신고 의무

가. 수익사업(임대소득, 카페소득 등)

-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

나. 부동산 양도소득

- 부동산 양도만 있는 경우 법인세 신고 또는 양도소득세

신고 중 택일(양도소득세 신고 시 : 처분일부터 2월 말까지)

※ 수익사업 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 시 고유목적준비금 50% 공제 후 법인세

과세(단, 양도소득세 적용 안 됨)

※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: 다음 해 3. 31까지 법인세 신고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환급 (수정신고, 기한 후 신고는 환급 안 됨)

9. 종합부동산세

가. 목적 :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,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함

나. 과세 기준일 : 매년 6. 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및 토지

다. 납부기한 : 12. 1 ~ 12. 15

1)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 5일 전까지 발급

2) 자진신고 납부 하고자 하는 자 : 12. 1 ~ 12. 15

3) 분할 납부 :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: 250만원 초과금액

4) 500만원 초과 :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

5) 농어촌특별세(20%)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

라. 과세표준 : (공시가격 – 공제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

(주택 60%, 토지 100%)

1) 주택 : 공제액 – 9억 원(1세대 1주택자 12억 원)

- 법인 기본공제금액 없음

2) 종합합산 토지(나대지, 잡종지 등) : 공제액 5억 원

3) 별도합산 토지(상가, 사무실 부속 토지) : 공제액 80억 원

마. 세율

개인   일반세율 2주택이하           0.6 ~ 3.0%

조정대상지역2. 3주택          1.2 ~ 6.0%

법인   2주택 이하(조정지역 2주택 제외)   3%

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 2주택      6%

법인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 0.6 ~ 3.0%

(법인 및 일반세율 비교표 참조)

※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

신청 대상  : 상속증여세법 상 공익법인(종교단체)

신청 기한  : 2022. 9. 16 ~ 9.30

특례(특혜)  : 기본공제액 9억 원

세율 적용

① 1-2주택                3% ⦊ 0.5~2.7%

② 3주택이상 12억 이하    6% ⦊ 0.5~2.7%

“     12억 초과            2 ~ 5%

세부담 상한

① 의 경우 150%

②    “    300%

신청방법 : 홈택스, 서면, 세무서 직접방문 / 신청서식 : 별첨

(현행세법 상 매년 신청하여야 함)

(2022년 미 신청교회도 12월 종부세 자진신고 시 신청을 받아줌)

※ 유지재단 편입(명의)된 주택의 경우 매년 9. 30까지 특례 신청해야 함     유지재단에 편입된 주택은 재단에 종합합산되어 누진과세 되므로

실소유자인 교회가 납부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신고를 함.

따라서 개교회에서 일반세율특례 신청을 해야 함

※ 사원용 주택 합산 배제 신청

적용 대상 : 매년 6.1 현재 사원(부교역자 등) 무상 사용주택

면적 – 국민주택 이하 이거나

가액 –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

특 혜 :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

※ 합산 배제 신청은 매년 하지 않으나

1) 6. 1 현재 거주자가 변동된 경우 : 합산 배제 변동신청

2) 6. 1 현재 신규 주택이 취득된 경우 : 합산 배제 신청

바. 비영리사업자 1995. 12. 31 이전 취득 토지는 분리과세되어 과세되지 않았으나 2022년부터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로 변경

- 2022년 20%, 2023년 40%, 2024년 60%, 2025년 80%, 2026년 100% 과세

종합합산대상 : 나대지, 잡종지 (5억 원 초과하는 자)

별도합산대상 : 상가, 사무실 부속토지 (80억 원 초과하는 자)

분리과세대상 : 농지, 임야, 공장용지 일부 등(종부세 제외)

※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

{공시가격 × (1-감면율) - 공제금액(과세기준금액)}×공정시장가액 비율

1) 사원용 주택 합산배제신청 : 9. 15 ~ 9. 30

대상 : 부목사 사택.  관리집사 사택

요건 : 국민주택 규모 이하

공시지가 3억원 이하

무상. 저가로 사택 제공

2)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 : 9. 15 ~ 9. 30

- 9억원 공제

- 주택 일반세율 적용 : 0.5 ~ 2.7%

<법인 및 일반세율 비교표>

구 분	적 용	특례 적용 전	특례 적용 후
	기본공제	없음	9억 원
세 율	1~3주택 (12억이하 주택)	3%	0.5 ~ 2.7%
	3주택 이상 (12억초과 주택 포함)	6%	2 ~ 5%
세부담상한	1~2주택	없음	150%
	3주택 이상	없음	300%